2025년 Seoul PHRI 건강정책동향 제10호: 서울시 요양병원 간병인력의 지속가능성과 시민의 간병부담 개선방향

요양병원 간병인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024년 서울시 요양병원 53개소의 간병관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간병인 중 외국인(대다수 중국동포)이 86.3%로 서비스 공급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한국인 간병인 수는 감소한 기관이 가장 많은 반면(69.8%), 외국인 간병인은 유지(43.4%) 혹은 증가(39.6%)한 기관이 많았다. 한편 간병인 및 간병인 중개업체 대상 조사에 따르면, 공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동포 간병인도 고령화와 인구변화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공급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간병체계 개선과 외국인 고용 정책의 조화를 통해 간병인력 수급과 시민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외국인 간병인 수급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주제어 : 요양병원, 외국인, 간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