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방향

3년간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전환되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으로 인해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들이 더욱 뚜렷해졌고, 향후 어떻게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이 나아갸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정신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가 작동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동시에, 정신질환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감소로 감염병 위험 및 합병증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일반시민들의 경우, 생애 주기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노출되고, 이 상황은 장기화되었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은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의 향상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 및 응급 대응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코로나 19 유행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상으로의 회복 단계에서 정신건강의 위기는 정신건강 취약층에서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코로나19 대응 전략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보호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다양한 비대면 중재방법을 개발하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데 투자해야 한다(1). 의료기관, 아동가족지원시설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성폭력 관련 지원등 무료상담과 서비스 연계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고립된 지역주민(가구)에 대한 지역기반 정신건강지원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생애 주기별로 주요 문제들, 예를 들어, 청년층의 경우 취업을 포함한 사회적 활동과 우울 자살사고 같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 등을 의미한다. 즉, 코로나19 확진자 중심에서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의 지원이 코로나 19 이전에 비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시민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우선 목표로 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건강, 돌봄관련 기관, 교육 · 복지기관, 민간기업들과 새로운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 서비스의 재운영 및 정상화를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정신건강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환경 방식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 방식 양쪽 모두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등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감염병 확진을 포함한 신체질환이 함께 있는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상황, 감염병 확진된 경증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응급의료센터는 코로나19 방역 단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뇌혈관 질환 등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상황에 놓인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정신응급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반대로, 코로나19 확진된 자타해 위험이 높지 않은 경증 정신질환자들은 감염 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 접근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넷째, 중증정신질환, 발달장애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들, 즉 가족돌봄의 부담이 가장 크고, 지역사회 돌봄의 의존도가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돌봄 및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고, 투약관리를 포함하여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는 일상적 관리의 중단으로 인한 증상의 악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서비스 지원과 정보 접근성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고,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의 증가와 증상의 악화 등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2).

마지막으로, 새로운 감염병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기관과 실무자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감염 단계별 공통 개별 지침, 비대면 사례관리 환경을 구축, 정신질환 당사자의 경우, 대면 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높아, 감염관리를 고려한 대면 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3).

요약해 보면,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은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일반시민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의 강화, 지역사회기반의 돌봄체계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전달체계의 유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정신응급, 중증정신질환의 급성기 상황을 포함한 의료체계 재정립,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 실무자에 대한 업무적 역량 및 기관 지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015년 메르스 감염사태를 경험한 것이 2020년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듯이, 서울시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고민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회복 또한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신건강 서비스 문제들을 파악하고, 앞으로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 재난 상황에서의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체계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UN(2020). COVID-19 and the Need for Action on Mental Health

2. 박지영, 권태연(2021). 코로나시대, 정신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그 진단과 대안

3.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2022), 코로나19 관련 지역 정신건강 현황 조사 및 분석

⁋ 해당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담은 칼럼으로 서울시 및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